국세청에서 법인 세무조사 통보 받았을때 대상과 기간,이기는 대처방법

법인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법인의 세금 신고와 납부 내용을 검증하고 적정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사전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언제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세무조사의 대상과 기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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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사

법인세무조사

1. 법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세무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 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법인 세무조사 대상기간

법인 세무조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기간: 조사 시작일로부터 9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기간: 조사 시작일로부터 6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사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세무조사 전 평상시 대처방법

평상시 기업활동을 하면서 세무조사 통보전이라면 법인 세무조사를 쉽게 넘어가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 법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세무조사에서 탈세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투명한 회계 관리: 법인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내용을 검증하기 때문에, 회계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증빙 관리: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의 실질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이용: 법인은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법인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제안하고,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시 대처방법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보 내용 확인:
  통보서에는 세무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장소, 조사인원, 필요한 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보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 대상과 기간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세요. 만약 조사 대상이나 기간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 시작일 전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준비:
  통보서에 명시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거래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하거나 손상된 경우,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법인의 업종과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제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임할 경우,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협조: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공무원과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 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 공무원의 행위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사관리자 청문이나 권리보호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인: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 세무조사 결론

법인 세무조사의 대상과 기간,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이 큰 절차이므로, 법인은 언제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와 투명한 회계 관리, 적절한 증빙 관리, 전문가의 도움 이용 등을 통해 법인은 세무조사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 평상시 안내드린 사항들을 잘 챙기고 관리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